'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 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조재희 기자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전날(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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