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출 목표 세워야"

헌재,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출 목표 세워야" - 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강상구 기자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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