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에 먼저 접촉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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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에 먼저 접촉 의혹, 일파만파] - 내외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와 사전 접촉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판사 쇼핑’(Judge Shopping)이자 불법적인 영장 청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공범으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