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 [헌법과 법은 안중에 없다, 오직 이념만이 존재하는 헌재 재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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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 [헌법과 법은 안중에 없다, 오직 이념만이 존재하는 헌재 재판관님] - 내외뉴스통신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이념의 집행자가 된 헌법재판소

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들은 이념을 따르는 '법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념 집행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던져야 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