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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비상선언문]“6월 3일 대선 전, 이재명 상고심 판결을 즉각 선고하라!” - 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편집국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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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증거법칙 위반, 심리 미진, 판단 유탈,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법리 오해까지 지적되며 거센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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