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의원.25.1.3.페이스북에 글을...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465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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