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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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 (무고죄) - 내외뉴스통신

(※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한 모든 야당 의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탄핵소추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므로, 이에 찬성한 모든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남발의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