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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시론]'줄 탄핵' '줄 기각', 혼란·손실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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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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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시론]'줄 탄핵' '줄 기각', 혼란·손실 누가 책임지나? - 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최충웅 언론학 박사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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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8건이 모두 줄 기각으로 끝났다. 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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