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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민주당, ‘정치 재판’ 몰아가며 사법부 흔들기 논란

nbnnews1 2025. 5.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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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민주당, ‘정치 재판’ 몰아가며 사법부 흔들기 논란 - 내외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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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정치적 의도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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