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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nbnnews1
2025. 6.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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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 nbn 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주도로 처리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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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주도로 처리된 이번 안건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향후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