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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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news1 2025. 7. 9. 13:51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 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김지연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3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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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3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전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고, 배드뱅크가 피해 주택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현황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담보권 조정 협약을 통한 채무 경감, 주택의 공공임대 전환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주거지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잦다. 여권은 이번 배드뱅크 모델이 피해자의 장기 거주권 보장과 보증금 회복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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